📖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안내

2026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[별권2]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은 2025년과 동일하며 개정사항이 없습니다.

📎 붙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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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업로드 용량 문제로 다음 링크 접속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.

https://research.yonsei.ac.kr/research/data_manual.do?mode=view&articleNo=470120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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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사항

1.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 변경 (매뉴얼 p.56)
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사항 반영
•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비 환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연구개발의 창의성 평가 강화 (매뉴얼 p.61)

•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로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

3.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 명확화

•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고, 해당 일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

4.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및 연구윤리 강화(매뉴얼 p.67)